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민사소송을 하던중

상대방에서 injunction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비즈니스를 close하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가 비즈니스를  다른사람에게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의 말데로 다른사람에게 비즈니스를 팔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법정 모독죄에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잘못된 정보와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법원 hearing 중 저희 담당변호사를 해고시켰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시키는데로 했는데 그게 잘못으로 법정모독죄로 연결이 되는 중입니다 (아직 기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상 참작이 되는지요?

그리고 법정모독죄의 최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소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법정모독죄의 공소시효가 있는가요? 

감사합니다